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약사법 시행규칙 제62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5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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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약사법 시행규칙 제62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바른
# 변호사 (상위 10)
1
배진재
1
조용민
1
손지열
1
이성훈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1. 대법원 2015. 6. 24. 선고 2014도9702 판결
[약사법위반][미간행]
약사법위반
약사법
약사법 시행규칙
2. 대법원 2015.01.29 선고 2014두4306 판결
리베이트의 지급사실 가능성이 매우 높으나 건전한 사회질서에 위반하므로 손금에 산입될 수 없고, 소득처분은 지출 귀속자에 대한 심리가 필요함[일부패소]
법인세
법인세법
약사법 시행규칙
3. 대법원 2015. 1. 15. 선고 2012두7608 판결
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15상,254]
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법인세법
약사법
약사법 시행규칙
2013년
4. 서울행정법원 2013.04.12 선고 2011구합43263 판결
의사와 약사 등에게 지급한 현금 등 리베이트 비용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.[국승]
법인세
국세기본법
법언세법 시행규칙
법인세법
법인세법 시행령
부가가치세법
소득세법
약사법
약사법 시행규칙
2012년
5. 서울고등법원 2012. 2. 22. 선고 2011누17938 판결
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법인세법
약사법
약사법 시행규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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